로그인
법령
정신보건법 제10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공유하기
법령
[ 정신보건법 제10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상승
# 변호사 (상위 10)
1
어수용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4년
1. 청주지방법원 2014. 11. 7. 선고 2014노470 판결
[업무상횡령·정신보건법위반][미간행]
업무상횡령
정신보건법위반
의료법
정신보건법
형법
형사소송법
개인정보처리방침
사용자 카페
Top